형사 업무영역

형법은 보호하려는 이익에 따라 죄를 묶어 놓았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조문, 신체를 보호하는 조문, 명예를 보호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그 묶음마다 따져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여섯 갈래는 그 묶음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사건에 적힌 죄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조문을 읽는 순서

낯선 조문을 만났을 때 다음 순서로 읽으면 대부분 이해됩니다.

1. 본문의 행위 — 무엇을 하면 이 죄가 되는지
2. 주체의 제한 —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지, 특정한 지위가 필요한지
3. 법정형 — 징역과 벌금 중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 하한이 있는지
4. 가중 규정 —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별도 조문이 있는지
5. 소추 조건 — 고소가 있어야 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는지

법정형과 선고형은 다릅니다

조문에 적힌 형은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형은 가중·감경을 거쳐 좁혀진 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그래서 조문의 상한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면 대개 어긋납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양형기준의 구조에,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용 법조와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의 얼개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