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무고 사건

표현을 이유로 처벌하는 조문은 무엇을 말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입니다. 허위 신고로 남을 형사 절차에 끌어들였다면 또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조문 지도

조문	죄명	형	소추 조건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불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불가
형법 제311조	모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 필요
형법 제156조	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불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시 불가

무고죄의 법정형이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 실명이 없어도 됩니다. 이니셜·직책·정황으로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 사실의 적시 —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평가나 감정 표현만 있으면 모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처벌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에 대해,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1.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허위로 판단되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2.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는 아니었는지 정리한다.
3. 표현 중에 경멸적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따로 살핀다.

인터넷에 올린 글

온라인 게시물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다만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는 이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가 인정되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후기·제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게시 장소와 맥락에 따라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