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구속영장 대응

수사는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알면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근거 조문을 함께 밝혀 정리했습니다.

수사를 규율하는 조문

내용	조문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 열람과 정정 청구	형사소송법 제244조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적법하지 않게 모은 증거는 쓸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절차로 구체화해, 신문 전에 그 권리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 권리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침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행사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의 결과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병에 관한 규정

구속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내용	기간·조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이내 · 제200조의2 제5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제201조의2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0일 ·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1회 연장 가능 · 제203조 · 제205조

구속을 다투는 절차

•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이 다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석 — 기소된 뒤 법원에 청구합니다.
• 준항고(제417조) —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절차마다 시점과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흐름은 절차와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