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 형사사건 – 행위시법과 유리한 신법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행위시법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신법을 적용합니다.

왜 이렇게 정하나

행위 뒤에 만들어진 불리한 법으로 소급해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급효 금지가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 행위 뒤에 형이 무거워진 경우 → 행위시법(가벼운 쪽)
• 행위 뒤에 형이 가벼워진 경우 → 신법(가벼운 쪽)
• 행위 뒤에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 → 신법(처벌 안 함)

즉 어느 경우든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원칙은 유추해석 금지와 함께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옵니다. 그 구조는 유추해석 금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것

법이 바뀐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1. 행위 시점 — 언제의 행위인가
2. 법 변경 시점 — 언제 바뀌었는가
3. 경중 비교 — 구법과 신법 중 어느 쪽이 가벼운가

형의 경중은 형법이 정한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형의 종류와 무거운 순서는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와 무거운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공소시효와도 이어집니다

법이 바뀌면 공소시효의 적용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공소시효 – 기간과 멈추는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적용 법령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원칙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처벌이 더 세졌는데 예전 행위도 그렇게 되나요?

행위 뒤에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행위 시의 법(가벼운 쪽)을 적용합니다. 불리하게 바뀐 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죄가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행·부칙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이 유리한지 어떻게 아나요?

구법과 신법의 형을 형법이 정한 경중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형의 종류와 부수 처분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법령 연혁과 시행 시점을 정리해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