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뒤 변호사비용 등 비용보상 청구

무죄가 확정되어도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은 남습니다. 그 일부를 국가에 청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청구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무죄가 확정된 사건
보상 주체	국가
보상 범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

형이 아니라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이 보상 대상인가

보상되는 것은 재판에 든 비용 중 정해진 범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호인 보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 중 정해진 기준의 범위
• 그 밖에 재판에 소요된 비용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그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과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형사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에, 소송비용 부담의 구조는 소송비용 부담에 정리했습니다.

형사보상과 다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	비용보상	형사보상
무엇을 보상하나	재판에 든 비용	구금 등에 대한 보상
언제	무죄 확정 후	무죄 확정 후, 구금이 있었던 경우

구금이 있었다면 형사보상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 구조는 형사보상 – 구금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용보상 청구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 무죄 확정 사실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지급한 비용의 내역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3.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4. 형사보상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무죄판결 확정 자료	대상과 시점
변호인 보수 지급 내역	보상 범위의 근거
비용 지출 자료	재판에 든 비용
구금 관련 자료	형사보상 병행 여부

보상 범위와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지급한 전액이 그대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과 근거를 정리해 청구하게 되며, 실제 보상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인데 구금까지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에 든 비용은 비용보상으로, 구금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으로 각각 검토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