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격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형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고 집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징역 10년·5년, 벌금 2년이라는 자동 실효 기간과 재판으로 실효시키는 7년 규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2026. 05. 15. · 읽는 데 4분
기록·자격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멈추는 죄입니다. 시한과 되돌릴 수 없음을 정리했습니다.2026. 04. 16. · 읽는 데 4분
기록·자격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다릅니다. 형의 실효 기간,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력,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2025. 01. 10. · 읽는 데 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