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진술하는 자리인지, 신청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다룹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까지 조회되는지, 형의 실효 기간을 세는 방법, 사면과 복권이 형의 실효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이 자격에 미치는 범위를 자격정지와 자격상실로 나누어 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구분도 함께 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진술하는 자리인지, 신청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무엇을 고려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만 14세와 만 19세라는 두 선이 절차를 나눕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 소년부 송치의 의미와 부정기형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이 각각 어디까지 미치는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의 실효와 어떻게 다른지, 기록이 남는 범위도 함께 봤습니다.
어떤 형을 받으면 어떤 자격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조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병과되는 자격정지와 형의 실효 이후의 처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두 돈을 내지만 형벌인지 행정질서 제재인지가 다릅니다. 불납·이의제기·기록에 미치는 차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제3자가 하는 고발은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취소 효과가 다릅니다. 기본 구조와 서류 확인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고 집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징역 10년·5년, 벌금 2년이라는 자동 실효 기간과 재판으로 실효시키는 7년 규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멈추는 죄입니다. 시한과 되돌릴 수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나누어 관리하고 회보 범위를 제한합니다. 두 기록이 무엇을 담는지, 누가 어떤 용도로 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