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는 어떻게 다른가

전과가 어떻게 남는지 못지않게, 그 기록을 누가 어떤 범위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두 기록이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범죄경력은 형의 선고 등 처벌의 결과에 관한 것이고, 수사경력은 수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 등의 이력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담는 내용과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무엇에 관한 기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보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기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조회와 회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제한하고,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조회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취업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도 어떤 종류의 회보인지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무엇을 담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록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남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처분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과 기록이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의 구조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 형의 실효를 세는 방법은 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종류의 회보가 요구되는지, 거기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확인합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조회가 요구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봅니다. 기록의 취급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만 받고 재판에 안 갔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 등의 이력은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그 취급과 보존은 처분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기록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취업할 때 회사가 다 볼 수 있나요?

조회와 회보는 정해진 경우와 범위로 제한되고, 목적을 벗어난 조회는 금지됩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어떤 종류의 회보인지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다르므로, 그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취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