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다릅니다. 형의 실효 기간, 집행유예 기간 경과의 효력, 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다룹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어떻게 다르고 어디까지 조회되는지, 형의 실효 기간을 세는 방법, 사면과 복권이 형의 실효와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이 자격에 미치는 범위를 자격정지와 자격상실로 나누어 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구분도 함께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