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과 번역 -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이 정확히 옮겨지지 않으면 조서에 남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쓰이므로, 통역은 편의가 아니라 절차의 일부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은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서류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무엇이 이루어지나
진술	통역인을 통해 옮깁니다
서류	번역을 붙입니다

신청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 필요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처음에 분명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통역·번역에 드는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미리 부담하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재판이 끝날 때 소송비용의 부담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소송비용 부담 –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몫에 정리했습니다.

통역·번역 비용이 소송비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 주문의 비용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붙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이 옮겨진다고 해서 무엇을 말할지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무엇을 해결하나
통역	말이 정확히 옮겨지는가
변호인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가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그 요건은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권리입니다. 조서는 읽고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로만 진행하면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미리 문서로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숫자와 이름은 통역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적어 두면 그 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앞 조사와 뒤 조사의 통역이 달라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비용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얼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필요가 확인되어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조사나 재판 초기에 국어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먼저 부담하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재판이 끝날 때 소송비용의 부담이 함께 정해질 수 있어, 판결의 비용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고 조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지난 조사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뒤 조서를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