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 심신장애가 형에 미치는 범위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를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가라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태	효과
심신상실	능력이 없음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능력이 미약함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조문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할 수 있다」입니다. 인정되어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병명이 확인되었다고 그것이 그대로 심신장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병이 그 행위 당시에 판단과 통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의 경과 전체가 자료가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 왔는지가 이어져 있어야 그 시점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그대로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어느 쪽으로 검토되나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마신 경우	감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방향
예상하기 어려운 반응이 나타난 경우	사정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의 공백은 그 자체로 능력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할 점은 자백의 임의성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이로 정해 둔 부분도 있습니다.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구조는 소년사건 –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심신상실로 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도,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처분이 검토되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면 유리하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줄이 실제 판단에서 비중을 갖습니다. 상태에 대한 설명만 있고 이후의 계획이 없으면 재발 위험이 그대로 남는 것으로 읽힙니다.

인정 여부와 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조문과 실무의 얼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상태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진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증상이 행위 당시의 판단과 통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치료가 이어져 온 경과 전체가 자료로서 힘을 갖습니다.

기억의 공백과 판단능력의 부재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마신 경우에는 감경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채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반드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인정 범위와 다른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폭을 미리 말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