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못하면 — 노역장 유치와 분할납부

벌금형은 가벼운 처분처럼 보이지만, 납부하지 못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제70조는 선고할 때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장이 함께 적힙니다.

또한 벌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기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액 벌금에서 짧은 유치로 대신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등에 따라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벌금액 상한, 신청 기간 등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유치가 집행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납부기한 전에 자료를 갖춰 신청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이라야 받아들여집니다.

일부를 납입한 뒤 유치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에 상응하는 일수를 뺀 기간이 문제됩니다(제71조 취지). 그래서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벌금과 함께 환산 기준이 적힙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환산액이 클수록 같은 벌금이라도 유치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고액 벌금 사건에서 유치기간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짧은 유치로 큰 벌금을 대신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로 적어야 검토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분할납부나 연기가 허가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따릅니다. 기한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허가된 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치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되면 집행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