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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검색 전에 펼쳐 볼 절차 지도
형사사건변호사를 검색했다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바뀐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접수하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주제 보기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2026년 10월 2일에 바뀐 이름들이날을 기점으로 고소장을 받고 피의자를 불러 묻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고소장은 경찰관서로바뀐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접수하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보통은 일이 벌어진 지역이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내고, 관할이…
네 갈래의 결론넘어온 기록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는 정식 공판을 청구할지, 벌금을 구하는 서면 재판을 청구할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경찰에 보완을…
지원과 지청을 헷갈리지 않으려면지원은 법원의 지역 단위, 지청은 공소청의 지역 단위입니다. 같은 도시 이름을 달고 있어도 하는 일이 다른 기관이라, 서류에 찍힌 이름의…
기소 뒤 처음 도착하는 서류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첫 기일보다 닷새 앞서 공소장 사본을 보내고, 피고인은 그것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벌금형벌금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몇 번에 나눠 내거나 날짜를 늦추려면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발신 기관으로 지금 구간 읽기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와 결정 통지, 공소청에서 온 처분 통지, 법원에서 온 공소장 사본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순서대로 묶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정부·경기 북부에서 내 사건을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 지청, 법원이 맡는지 궁금하다면 의정부변호사 안내에서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검색 전에 펼쳐 볼 절차 지도
형사사건변호사를 검색했다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궁금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경찰이 사실을 모으는 수사,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 세울지를 고르는 기소 판단, 법원이 죄가 되는지와 형을 정하는 재판, 그리고 확정된 형을 실제로 실행하는 집행입니다. 구간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보내는 기관과 지켜야 할 날짜가 달라지므로, 전체를 한 장의 지도로 먼저 보아 두면 눈앞의 서류 한 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훨씬 빨리 읽힙니다.
2026년 10월 2일에 바뀐 이름들
이날을 기점으로 고소장을 받고 피의자를 불러 묻는 일은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었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받은 서류에는 예전 기관명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의 이름을 옆에 나란히 적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모두 바뀐 제도를 기준으로 씁니다. 특히 고소를 어디에 내는지, 누가 기소를 판단하는지처럼 바뀐 대목은 예전 안내문을 그대로 믿기보다 지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호는 구간마다 새로 붙습니다
경찰서와 공소청과 법원은 같은 사건에 각자의 번호를 매깁니다. 전화로 진행 상황을 물을 때 앞 단계의 번호를 대면 담당 부서를 찾느라 시간이 흘러가니, 새 서류가 올 때마다 보낸 기관과 그 번호를 한 줄에 묶어 적어 두는 습관이 쓸모 있습니다.
수사 구간: 고소에서 송치까지
고소장은 경찰관서로
바뀐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접수하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보통은 일이 벌어진 지역이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내고, 관할이 맞지 않으면 사건이 알맞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글에 처벌을 바란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식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그 뜻을 문장으로 밝혀 둡니다. 고소와 고발을 가르는 기준은 고소와 고발 – 누가 제기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고소한 사람에게도 진행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사를 시작한 직후와 석 달째, 그 뒤로는 달마다 경과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락받을 주소와 번호를 정확히 남기고 받은 통지는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여섯 달이 넘도록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지닌 권리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피의자는 답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조사 날짜와 장소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라면 이틀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을 때 풀려나야 한다는 시한이 붙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심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계속 가둘 이유가 있는지 묻습니다. 판사가 들여다보는 것은 머물 곳이 정해져 있는가, 증거에 손댈 걱정이 있는가, 자취를 감출 걱정이 있는가의 세 물음이고, 사건의 무게와 다시 범할 위험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을 붙이며,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그 선정은 1심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경찰이 내리는 결론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매듭짓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뒤에 받아들여진 고소라면 석 달 안에 이 결론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90일 동안 다시 볼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를 내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다툴 길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기소 판단 구간: 공소청 검사의 선택
네 갈래의 결론
넘어온 기록을 검토한 공소청 검사는 정식 공판을 청구할지, 벌금을 구하는 서면 재판을 청구할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경찰에 보완을 맡길지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보완을 요구받은 경찰은 한 달 안에 응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가운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헤아려 법정에 세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지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무엇이 다른가에서 이어 읽습니다.
조정으로 풀어 보는 길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당사자가 원하거나 공소청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에서 생긴 사기·횡령·배임 고소나 명예훼손·모욕처럼 개인끼리의 다툼이 주된 대상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공소청을 거치지 않는 가벼운 사건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 정도로 끝날 사건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고 지방법원이 서류로 심리하는 약식명령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절차입니다.
네 구간 한눈에 비교
| 구간 | 맡는 기관 | 이 구간의 결론 | 기억할 날짜 | 이어 볼 글 |
|---|---|---|---|---|
| 수사 | 경찰서의 사법경찰관 | 송치 또는 불송치 | 고소 수리 뒤 석 달, 체포 뒤 이틀 | 형사사건 진행 절차 |
| 기소 판단 |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공소청 검사 | 공소제기, 약식 청구, 불기소, 보완 요구 | 보완 이행 한 달, 불송치 기록 검토 90일 | 국선변호인 선정 |
| 재판 | 지방법원과 지원 | 유무죄, 형량, 함께 붙는 명령 | 정식재판 청구 일주일, 항소 일주일 | 항소이유서 |
| 집행 | 공소청 검사의 지휘 아래 교정시설·보호관찰소 | 형의 실행, 가석방 | 벌금 납부 한 달, 가석방 검토 형기 3분의 1 | 가석방 – 형이 끝난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지원과 지청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원은 법원의 지역 단위, 지청은 공소청의 지역 단위입니다. 같은 도시 이름을 달고 있어도 하는 일이 다른 기관이라, 서류에 찍힌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 보고도 지금 어느 구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도시 이름 뒤에 지청이 붙은 봉투는 아직 기소 판단 중이라는 신호이고, 지원이 붙은 봉투는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재판 구간: 공소장 부본부터 판결까지
기소 뒤 처음 도착하는 서류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첫 기일보다 닷새 앞서 공소장 사본을 보내고, 피고인은 그것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반드시 변호인을 붙이고,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접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재판의 결정문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은 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청구서는 결정을 내린 바로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이어지는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
법정 출석과 판결 뒤 불복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벼운 사건 일부에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고한 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그 뒤 이유서를 낼 기간이 따로 이어집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내야 하므로, 선고 당일 재판부 이름과 사건번호를 받아 적어 두면 제출할 곳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남은 길은 상소기간을 놓쳤을 때 – 상소권회복 청구에서 다룹니다.
집행 구간: 확정된 형이 실행되는 방식
벌금형
벌금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몇 번에 나눠 내거나 날짜를 늦추려면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내지 못한 부분은 판결에 정해 둔 날수만큼 노역장 유치로 바뀌고, 그 날수는 하루에서 3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벌금이라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순서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 노역장 유치와 분할납부에 있습니다.
징역형
재판을 받는 동안 갇혀 있던 날은 형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이미 형의 일부를 채운 채 남은 기간을 시작합니다. 유기형이라면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뒤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풀려날지는 심사와 허가 절차가 정합니다.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을 고르고,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따진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순서입니다. 풀려난 뒤 돌아갈 집과 생계 계획, 가족의 태도도 신청 전에 조사되므로 가족이 미리 그 계획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효력을 잃는 때
벌금을 다 낸 뒤 2년 동안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았다면 그 벌금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것
발신 기관으로 지금 구간 읽기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와 결정 통지, 공소청에서 온 처분 통지, 법원에서 온 공소장 사본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순서대로 묶습니다. 봉투의 발신처만 훑어도 지금이 지도의 어느 구간인지 보이고, 다음에 다가올 날짜도 대강 정해집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
체포 뒤 이틀, 약식명령 뒤 일주일, 1심 선고 뒤 일주일, 벌금 확정 뒤 한 달처럼 구간마다 한 번 지나면 돌이키기 어려운 날짜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과 마감일을 달력에 함께 표시하고 기관 이름과 번호를 그 옆에 붙여 둡니다. 낯선 낱말은 형사 법률용어 사전을 곁에 두고 읽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재판 단계에서 진술하거나 기록을 열람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범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 기록을 보는 방법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서 다룹니다.
지역별 세부는 각 지역 주소에서
경기 북부와 인천
부산과 제주
자주 묻는 질문
송치 통지를 받으면 재판이 정해진 건가요?
송치는 경찰이 기록을 공소청으로 넘겼다는 뜻일 뿐입니다. 법정에 세울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정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그 결정을 내린 경찰관서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들어가면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가벼운 사건을 판사에게 바로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받아 지방법원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데 선임된 사람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을 정합니다. 체포 없이 조사만 받는 단계는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요?
나눠 내거나 늦게 내려면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 뒤 한 달이 기본이라 사정이 생기면 그 안에 알아봅니다.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 중 갇혀 있던 날도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더 낼 수 있나요?
조사가 끝나기 직전 덧붙일 서류나 할 말이 남았는지 확인받는 순서가 있고, 그때 건넨 자료는 기록에 함께 묶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이라면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한 번 취소한 고소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낼 수 없고,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결정 전에 충분히 생각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00조의2 제5항·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23조·제232조·제237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45조의7·제245조의8·제266조·제266조의2·제276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제458조·제477조·제482조, 형법 제57조·제69조·제72조·제73조·제8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3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5조·제51조·제59조, 공소청법 제3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