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자격 제한 -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남나

절차가 끝난 뒤에 남는 물음은 대개 하나입니다.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이 물음의 답은 "전과"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종류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구분	무엇이 남나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수사경력자료	수사를 받았으나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은 사실 등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두 자료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도 법이 제한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언제 지워지나 —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형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구류·과료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바로

기산점은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면 납부를 마친 날, 징역이라면 출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으로 실효시키는 경우

형법 제81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동 실효와 달리 신청과 재판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82조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복권을 따로 정하고 있어, 자격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는 다릅니다

• 집행유예 — 형법 제65조는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기간을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선고유예 — 형법 제60조는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기간 중에 실효·취소 사유가 생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예기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결과가 확정되어 가는 기간입니다.

자격 제한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실효되는 것과 특정 자격·직역에서 제한이 걸리는 것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개별 법률이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기간과 대상 범죄가 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지워지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정작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1. 어떤 처분 또는 형을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집행이 끝난 날을 특정합니다 — 기산점입니다
3. 그 사이에 다른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4. 문제되는 자격·직역의 근거 법률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