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다만 정해서는 안 되는 방식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원칙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임료가 얼마인지부터 묻게 되지만, 금액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느냐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처분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과 상소심까지 가는 사건은 수행 범위가 다르고, 그 범위가 정해져야 보수도 정해집니다.

보수를 규율하는 원칙

• 보수는 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정해집니다.
•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해서는 안 됩니다.
•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상 금지됩니다.
• 사건을 소개·알선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변호사법」이 금지합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되면 얼마, 집행유예를 받으면 얼마"와 같은 조건부 약정을 제안받는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보수가 정해지는 구조

항목	성격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위임 범위와 함께 정해집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송달, 교통 등 실제 지출
추가 절차 보수	구속적부심·보석 등 별도 절차가 붙을 때

심급마다 별개의 절차이므로 1심과 항소심은 보통 따로 위임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절차와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에 따라 붙는 절차

보수는 심급과 절차 단위로 나뉘므로, 어떤 절차가 붙는 사건인지가 구조를 정합니다. 아래는 금액이 아니라 절차가 늘어나는 자리입니다.

유형	추가로 붙는 절차
폭력·상해	특수상해처럼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 죄는 벌금을 고를 수 없어 공판 절차가 예정됩니다
명예·모욕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없어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그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따로 생깁니다
불복 절차	항고·재정신청·항소·상고는 각각 별개의 절차라 통상 따로 위임합니다

어느 절차까지 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의 구조도 그에 따라 나뉩니다.

위임계약서에 담겨야 할 것

1. 위임 범위 — 어느 심급, 어느 절차까지인지
2. 추가 보수의 발생 조건과 산정 방식
3. 실비의 범위와 정산 방법
4. 실제로 절차에 관여하는 변호사
5. 중도 해지 시의 정산 기준

구두로 정한 내용은 뒤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위 항목이 서면에 적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것이므로, 수사 단계의 조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절차의 진행과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