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 지도 - 무엇에 불복하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여럿입니다. 다만 무엇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길과 남은 날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래를 한 장으로 묶은 것입니다.

무엇에 불복하느냐로 길이 갈립니다

받은 결과	불복 방법	기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소속 관서의 장)	조문상 정해진 기간 없음 — 빠를수록 좋습니다
검사 불기소	항고 (고등검찰청)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고등법원)	재정신청은 1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고지받은 날부터 7일
1심 판결	항소	선고일부터 7일
항소심 판결	상고	선고일부터 7일
확정된 판결	재심	사유가 있으면 시기 제한 없이

기소 전 — 불송치와 불기소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만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불기소 → 항고(30일) → 항고 기각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10일)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없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이 10일로 짧으므로 남은 날짜와 사안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는 서류가 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류	기간	근거
항소장	선고일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361조의3
상고장	선고일부터 7일	제374조
상고이유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379조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한정합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쟁점 없이 청구하면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된 뒤 —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는 닫힙니다. 그것을 다시 여는 예외가 재심이고,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한정해 열거합니다.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 진술, 관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그리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나

1. 통지받은 날짜 —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무엇을 다투는가 — 사실인지, 법리인지, 형인지
3. 누가 불복했는가 — 검사도 항소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4. 새로 낼 자료가 있는가 — 원심 이후의 사정은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흐려지면 서면 전체가 약해집니다. 사실을 강하게 다투면서 형만 줄여 달라고 하면 주장의 방향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