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 -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나

사면을 받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종류마다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네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종류	대상	효과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형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감경됩니다
복권	형의 선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자격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줄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나 그 집행에 관한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권을 받아도 형을 선고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자격이 어떤 형에서 제한되는지는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정리했습니다.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에 문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격 회복만 따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도	근거	성격
사면·복권	사면법	개별적·정책적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기간이 지나면 법률상 당연히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는 신청이나 결정 없이 기간의 경과로 이루어집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에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가장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사면이나 복권이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있었다는 기록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어디에 남고 누가 볼 수 있는지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신청해서 요건만 갖추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의 실효와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것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집행유예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는 구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각 제도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면의 내용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되면 형법상 제한은 정리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별도의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응시하려는 시험의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개인의 신청으로 요건만 갖추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의 경과로 정리되는 형의 실효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실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