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

기소되면 재판의 형태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신청은 기간 안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뒤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이므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나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결의 무게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법원이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미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결론을 내려면 설명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할 때 보는 요소

1. 쟁점이 무엇인가 —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만 다투는 사건인지
2. 설명이 가능한가 — 전문적 판단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지
3. 기록의 양 — 하루 이틀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규모인지
4. 공개의 부담 —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다투는 지점이 분명한 사건이 형태에 맞는다고 이야기됩니다. 반대로 회계나 기술적 분석이 중심인 사건은 설명 부담이 큽니다.

진행 방식의 차이

참여재판은 기일을 몰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에 자료와 증인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하고, 중간에 보완할 여지가 통상의 절차보다 좁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불복 절차는 항소이유서 — 20일이라는 기간과 구성에 정리했습니다.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통상의 절차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중간에 자료를 보완할 여지가 좁으므로 준비 기간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제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

• 공범 관계로 분리 진행이 어려운 때
•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때
• 그 밖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부적절한 사정이 있는 때

신청했다고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제결정이 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준비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의사를 바꾸는 절차가 정해져 있으나 시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준비가 진행된 뒤에는 어려워지므로 처음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참여재판이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형태 선택만으로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하면 배심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은 통상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1심의 심리 방식과 판단 경위가 검토 대상이 되므로,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