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 형과 함께 따라오는 감독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감독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처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정해진 특정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응보인 형벌과 달리 재범을 막고 감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과 별개로 검토되는 처분이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부착 여부와 기간을 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

부착명령은 법이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 검토됩니다. 어떤 죄가 대상인지가 법에 정해져 있고, 여기에 재범 위험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라고 곧바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력과 사건의 경위, 재범을 막을 환경이 갖추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부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기간과 지켜야 할 사항

부착 기간은 대상이 된 죄와 법정형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고, 그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부착 기간에는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피해자 등 특정한 사람에게 접근하지 말 것, 야간 등 정해진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사정에 따라 부착 기간이나 감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이 정해졌다면 어떤 준수사항이 어떤 범위로 부과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벌·다른 제도와 함께 봅니다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중심이므로 방어에서는 이를 낮추는 사정, 곧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환경, 치료나 상담의 경과를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석방의 구조는 가석방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에, 보호관찰의 구조는 보호관찰은 무엇을 감독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범죄면 무조건 전자장치를 부착하나요?

법이 정한 특정 범죄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부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감독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준수사항이 어떤 범위로 부과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착 여부와 기간, 준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은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