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 몰랐다는 말은 언제 통하나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다는 항변은 자주 나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문은 오인이 있었다는 점에 더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 상황에서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나무랄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따로 묻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 여부를 살폈는지, 의문이 있을 때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렇게 얻은 근거가 신뢰할 만했는지를 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법함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잘못 안 것과는 다릅니다

형법 제15조가 다루는 사실의 착오는 범죄를 이루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 법률의 착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엇을 가져간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해한 경우가 후자에 가깝습니다. 두 착오는 검토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공적 견해를 믿은 경우

담당 기관의 안내나 공적인 해석을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를,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막연히 “괜찮다고 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신뢰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을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모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며, 그 문턱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했으면 인정되나요?

누구에게, 어떤 사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가 검토됩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실의 착오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사실의 착오, 사실은 알았지만 금지됨을 몰랐다면 법률의 착오입니다. 검토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책임의 유무를 다루는 책임능력,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