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 –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이것과 비슷하니 처벌된다」는 논리는 형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만 처벌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나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헌법과 형법의 바탕에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다릅니다

여기가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이 행위가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는가」에서 갈립니다. 문언이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이면 확장해석, 그 밖을 비슷하다고 끌어들이면 유추해석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방어에서 왜 중요한가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문제될 때 이 원칙이 자주 쓰입니다.

• 조문이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수단·기술이 등장한 경우
• 문언을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경우
• 유사한 다른 조문을 끌어와 적용하려는 경우

이때 그 행위가 조문의 문언에 실제로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조문이 예정하지 못한 빈자리는 비슷하다는 유추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으로 메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효 금지와 함께 봅니다

법이 바뀐 경우에도 원칙이 작동합니다. 행위 뒤에 만들어진 불리한 법으로 소급해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리하게 바뀌면 신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 내용은 법이 바뀐 형사사건 – 행위시법과 유리한 신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1. 처벌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합니다.
2. 조문에 없는 것을 비슷하다고 처벌하지 못합니다(유추해석 금지).
3. 문언 범위 안의 확장해석과는 나뉩니다.
4. 그래서 다툼은 문언에 들어가는가에서 갈립니다.

해석과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원칙의 얼개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슷한 행위인데 왜 처벌이 안 되나요?

형사처벌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합니다. 조문에 없는 행위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 허용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 빈자리는 해석이 아니라 입법으로 메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장해석은 되고 유추해석은 안 되나요?

문언이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넓게 해석하는 확장해석과, 조문 밖의 사항을 비슷하다고 적용하는 유추해석은 다릅니다. 그 행위가 조문의 문언에 실제로 들어가는지가 갈림의 기준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문이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라면 그 행위가 기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