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비용을 묻기 어려워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가 자주 오해됩니다. 한 번 정하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새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대가로 삼는 구조가 사법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의 보수는 결과가 아니라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범위 — 어느 단계까지인지 (수사 단계만인지, 1심 포함인지)
2. 실비 — 별도인지 포함인지, 정산 방식은 어떤지
3. 추가 사유 — 어떤 경우에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지
4. 중도 종료 — 사건이 일찍 끝나거나 위임이 해지될 때의 정산
5. 서면화 — 구두로 정하지 않고 계약서로 남깁니다

네 번째는 실제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불기소로 일찍 끝난 경우,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처리를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부담이라면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의 분할납부·사회봉사 대체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에 있습니다. 조력 비용과 형의 집행 비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의 정리는 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한 덩어리로 물으면 답하기 어렵지만, 나누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신병 절차는 대개 별도입니다. 수사 단계 위임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잦은 자리

1. 조기 종결 — 불기소로 일찍 끝났을 때의 정산
2. 위임 해지 —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의 처리
3. 추가 절차 — 예상하지 못한 절차가 붙었을 때
4. 실비 정산 — 열람·등사 비용이 기록 분량에 따라 커질 때

네 가지 모두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생기지 않는 분쟁입니다. 구두로 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할 수 없나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 범위와 단계에 따라 보수를 나누어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나요?

심급마다 위임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을 새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을 고려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는 얼마나 드나요?

기록의 분량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람·등사 비용은 매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록이 많은 사건에서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