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조력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소급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2025. 12. 11. · 읽는 데 4분
비용·조력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신청해야 선정되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각 항의 요건과 청구할 때 내는 소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2025. 10. 19. · 읽는 데 4분
비용·조력형사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착수금과 실비, 심급별 구조를 나누어 보면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2025. 08. 17. · 읽는 데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