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조세 등 재산·금융범죄

이 영역은 형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래 대가가 문제되면 형법이, 세금이 문제되면 조세범 처벌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와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조문 지도

법률·조문	내용	형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포탈세액이 큰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에 관한 조문이 적용됩니다. 민간에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은 경우가 배임수재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 없어도, 거래 관계와 이익의 규모·전달 방식·시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 결정 전후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 정기적·반복적이었는지
• 회사에 보고되었는지, 회계에 반영되었는지
• 업계에서 통상 이루어지던 범위였는지

반대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는 특별법 구조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다릅니다. 앞은 가산세 등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지만, 뒤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연간 포탈세액	적용
5억 원 미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몰수와 추징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범위가 얼마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제출로 처리되는 것들

재산·금융범죄에서는 본안과 별개로 서면 하나로 처리되는 절차가 여럿 있습니다. 조문만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함께 적습니다.

절차	근거	성격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18조의2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돌려받기 위한 신청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7조	처분 자체를 다투는 서면
공탁	공탁법·형사공탁 특례	피해 회복을 기록에 남기는 제출

어느 것을 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걸린 절차가 섞여 있으므로 순서부터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